[편집자 주] 2019년 8월 2일 오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다. 경기도가 같은 날 오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경기도가 2일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
( 2019. 8. 2 )
○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 특히, 기 규제 절차에 들어간 반도체 주요부품 3개 품목에 덧붙여 이번에 1100여개 품목 이상이 포함되어 일본에서의 수입과 연관된 제품 생산과 수출에도 차질을 주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로 발표될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 따라 그간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였으며,
○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단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구성하고 삼성, SK와 관련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 2차례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 합동 TF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경기도는 이를 통해 단기 및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단기적]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추진
1. 긴급경영특별 자금 및 상환유예 확대 검토 등 기업맞춤형 지원 추진
-종전 3개 품목제조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기업애로 현장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 시군 등 협력 강화
2. 피해분야 품목 정보 제공, 경기도 산업피해 실태 조사
-일본발표 통제품목에 대한 통관목록 등 정보 기업제공, 경기도 산업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정책 지원
3. 수출규제 품목 수입선 다변화 등 대체물품 확보 지원
-대체기업 조사,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생산차질 최소화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우선하여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
4.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중앙부처와 협력)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업체 세제지원 검토
- 발 및 수요업체 구매조건부 개발사업 중앙부처 건의
[장기적]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 생산 인프라 조성 확대
1.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지원사업 추진
-(가칭)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R&D를 추진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능인증 테스트베드 지원
2. 소재부품 생산 인프라 조성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하여 국산화 자립화 추진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펀드 조성 및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산업 피해 영향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 영향을 조사하고 있음.
○ 경기도는 오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담당: 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 ☎ 803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