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2일 구리시는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시민들의 선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안내실에 ‘가짜뉴스NO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온라인상의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백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시정 불신조장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공직자 내부에서 회자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리시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인 직원 간 편가르기,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공유, 시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등 소위 복도통신에 의한 가짜뉴스로 공직기강 해이해졌다며, 감사와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사실 관계와 무관한 악의적 조작과 생산·유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책임하게 전파하면 안 된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시정활동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게 된다. 팩트(사실)를 체크해야 한다.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한편 구리시 지역은 오래전부터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정치권 싸움이 계속돼 왔다.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고소고발전, 흑색선전 등이 난무했고, 선거 이후에도 더러 이런 양상들이 꺾이지 않고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