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nd-2] 구리시의회 양당 GWDC 두고 서로 맹비난

한국당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 VS 민주당 ‘막가파식 정치인들’ 승인2017.08.15 11:33l수정2017.08.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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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전 시장 “금요일께 재반박하겠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사업에 대한 구리시 정치권의 여론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라운드는 전・현직 시장의 대결이었다면 이번에는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서로 성명을 내고 GWDC 진실게임에 뛰어들었다.

앞서 박영순 전 시장은 GWDC 관련 자신과 자신 주변에 대한 현수막 공격에 대해 7월 31일 성명을 발표했고, 백경현 현 시장은 이에 대해 8월 7일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2라운드는 어디까지나 전현직 시장을 대신한 대리전 양상이다. 8월 11일 성명을 발표한 시의회 한국당과 8월 14일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은 서로를 마뜩찮다고 헐뜯었다.

한국당은 (전 시장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켰다”며 ‘양심과 수치심도 저버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도덕심마저 상실한 사람’이라고 전 시장을 맹비난했다.

민주당도 성명을 통해 한국당을 맹공했다. 민주당은 ‘전임 시장에 대한 무차별적 성토와 처벌을 요구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막가파식 정치인들’이라고 상대당을 맹비난했다.

한편 박영순 전 시장은 8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8월 7일 백 시장이 발표한 반박에 대해 “조만간 구리시에 대하여 재반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이날 SNS 글에서 “앞으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진실은 오직 하나다. 언제까지 해를 가릴 수는 없을 것.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박 전 시장은 15일 본지와의 연락에서 (재반박문 발표를) “금요일쯤 예상하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추후 일정을 전했다.

다음은 11일과 14일 구리시의회 양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잘못을 저지른 자, 더 이상 말이 없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연일 35~6도를 넘나드는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빙하의 냉기를 느낄 정도로 얼어붙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WDC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여 년 동안을 구리시민을 농단하고 혈세를 퍼다 없애고 급기야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박영순 전 시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구리시 전역에 울려 퍼지고 사방팔방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억울하다고 성명서 발표하는 것을 보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낍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버젓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 죄인은 더 이상 말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의 불법허가로 인해 동구릉골프장 손해배상금 65억이 시민의 혈세로 배상되었으며, 얼마 전에 폐정수장 불법 매각에 40억 손해배상이 시민의 혈세로 배상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 학교를 설립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조건부 의결해 준 폐정수장 부지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불가가 통보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공직자들에게 중요표시 해 주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중하니 끝까지 관철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별내선 전철이 노선 변경되어 부지를 관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매각하여 3년여의 세월만 허송한 채 시민의 혈세 40억이 또 날아갔습니다.

GWDC사업에 쓴 예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최소 105억에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외국을 안방 드나들 듯 시장이 직접 30여회 이상을 방문하여 출장 핑계로 여행 경비만 수십억원을 탕진 하였습니다.

사업이 시작될 무렵 국토교통부를 찾아갔을 때 “구리시 같은 조그만 시에서 1조 2천억의 빚을 내어 땅 한 떼기라도 잘못되면 부도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해 줍니까?”라고 말하던 국토부 공무원의 말만 제대로 들었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이 엄청난 불행 앞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해 봐도 이제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행여나, 혹시나, 백만 평 토평동 일대가 말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장밋빛 환상을 믿은 게 죄라면 죄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앙방송의 TOP 뉴스 시간, 4대 일간지 등등에 휘황찬란한 광고가 뻥뻥 나오고 10조원의 사업이다, 2000개 외국기업 유치,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구리시민은 물론 경기도민까지 먹고 살 수 있다는데 누가 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고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DA(개발협정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박 3일 몸으로 막고 소리쳤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과 시장이 한통속이 되어 땅 한 번치고 벽 한 번치고 졸속으로 통과시켜 버린 DA, “도시공사 설립은 시기상조다. 우선 등기서류만 내고 2~3년 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무력으로 통과되어 자본금 60억만 하는 일 없이 날려먹고, 마스터플랜 23억원 또한 “을”이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갑”인 우리 시가 법적 효력도 없고 “을”측의 한쪽에서 반대한 투자협정서(IA)를 임의로 작성하여 체결하면서 구리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지 지금도 의혹입니다.

“을”이 제출한 컨셉마스터플랜 표지에는 분명히 마스터플랜과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분명히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하루같이 “오늘 된다, 내일 된다, 100억 갖고 온다, 200억 입금된다, 한 달 후에 2,000억 통장에 넣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리 시민을 농단한 주체들이 이제 재선거로 당선되어 1년 정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백경현 시장에게 GWDC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박영순 전) 시장의 성명서에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 특별조사위원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누누이 잘못된 점 지적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코웃음치고 본인 뜻대로 일부 공직자 1~2 사람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불행한 사건을 만든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양심과 수치심도 저버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도덕심마저 상실한 사람이 구리시민이 4번씩이나 당선 시켜준 시장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의회가 분명히 밝히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조사가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경찰과 검찰에서 밝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하루속히,

⓵ 동구릉골프장 손해배상금 65억, 한진그랑빌 옆 폐정수장 손해배상금 40억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것
⓶ GWDC사업 시 발행(을 측이 발행)된 MOA가 몇 건이나 되는지 1건당 얼마에 매각이 됐는지 실체를 밝혀줄 것
⓷ DA 매각설이 나도는데 이에 대한 실체를 밝혀줄 것
⓸ 사기문서, 노비문서, 항복문서라고 이름 지어진 DA가 왜 비밀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변호사 자문 받아 공개해 줄 것
⑤ 법적 효력도 없고 재무능력도 안된 투자협정서(IA)를 체결해서 구리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이 얼마인지 밝혀줄 것

위 다섯 가지 사항을 하루빨리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짓밟혀 허송세월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과거사를 정리하고 적폐 청산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암울했던 구리시의 미래를 희망의 등불로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 8. 11

자유한국당 시의원 장향숙, 진화자, 강광섭」

성 명 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쟁(政爭)과 여론몰이식 구태(舊態)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특위와 공청회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11일에 자유한국당 소속 장향숙, 진화자, 강광섭 시의원이 또 다시 전임 시장에 대한 무차별적 성토와 처벌을 요구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시의원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쟁과 분열만을 획책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의회의 상생과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리시는 지금 정쟁과 책임전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막가파식 정치인들과 불법 현수막으로 온 시내를 도배해도 마치 이를 즐기고 있는 듯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아무런 미래도 없는 무법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경현 시장은 지난 8월 10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이전에 사무관 승진 의결된 공무원중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았던 5명 중 2명만 승진시켰을 뿐 아니라, 순위마저 어긴 채 임명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백시장 취임 초기에 공언한 ‘인사규정과 근무평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약속은 이미 공염불이 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와 줄서기 풍토가 되살아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백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취임 초에 20만 구리시민과 언론에 “투명하고 합리적 인사와 열린 행정으로 공정한 시정을 돌보겠다.”고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구리시의회는 이미 여야간 합의로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조만간 구성될 조사특위에서 GWDC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20만 구리시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식의 무책임한 성명으로 구리시민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구태(舊態)정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경찰과 검찰에 고발조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백시장께서는 GWDC 조성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인 지부터 20만 구리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백시장께서는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으로 근무하시던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GWDC 조성사업의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포기하실 것인지 부터 밝혀주시는 것이 20만 구리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 이상 GWDC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회피와 책임 전가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개발협약(DA) 당사자간의 책임있는 대화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번에도 밝힌 것처럼 개발협약(DA) 당사자 간의 대화와 담판을 통해서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개발협약(DA)을 파기 선언하면 될 것이고, 만약 개발협약(DA)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개발협약(DA)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여러분!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2년째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8월 22일로 예정된 구리시의회 주례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님들과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조사특위 개최 시기, 범위, 방법, 증인 출석 범위 등에 대해 꼼꼼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만약 조사특위 구성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필요하다면, GWDC 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개발협약(DA)에 대한 공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일동」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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