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연장 등으로 1,415~2,184원 인하
경기도, 일산대교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료 인하가 올해 안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부는 고양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1,415원에서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는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 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가 민간자본 1조5천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건설한 도로로,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를 징수,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승용차 기준 북부구간 36.3km의 통행료가 개통당시 4,300원이었고 현재에도 4,800원이라는 높은 요금으로 적용중이 반면 거리가 더 긴 남부구간 91.7km의 경우 4,600원에 불과하다.
이를 km당으로 환산해보면 같은 1km를 통행해도 남부구간은 50원을 내면 되지만 북부구간은 이에 2.6배에 달하는 132원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그간 낙후된 경기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논란이 있어왔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조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