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3.4% 월매출 400만원 이하
윤호중 의원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 중장년 재취업 교육 등 적극적 정책 펼쳐야”
한 달 순이익이 채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새정치, 구리) 의원이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액 4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3.4%,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가 27.0%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의 몰락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유난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비자발적 생계형 창업으로 분류된다.
업종도 협소해서 2013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30.9%(178만명)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몰려 있다.
자녀 학비와 결혼자금,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순간 지옥문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은퇴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빤하다.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재력 빵빵한 중장년층이 아니고선 대부분 치킨파파나 피자집 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집 건너 치킨집이 있는 한국에서 이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선택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그나마 현금회전이 되는 장사는 몇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악순환이다. 과밀한 시장에서 피 튀기게 장사를 해봤자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고 게다가 대기업 브랜드까지 치고 들어오면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는다.
이럴 경우 빚내서 시작한 장사는 종말을 맞는다. 다행이 빚내서 장서를 한 게 아니라면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향방은 매일반이다. 노동 외곽시장을 돌면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빚내서 장사한 사람은 이자 몇 푼은 낼 수 있을지언정 생활비가 없어서 절망에 빠지고, 생활비를 겨우 댈 수 있는 경우도 노동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자괴감이 들기 쉽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국내 자영업자수는 2013년 기준 56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약 22.5% 차지한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경제전망이 암울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2014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2015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영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준비 부족, 사업 부진, 부채 증가, 폐업, (유행하는)자영업에 재진입, 공급과잉, 폐업증가 순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 윤 의원은 은퇴한 중장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가계대출에 심각한 부실을 가져와 은행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