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반대연대, 정부 GMO 개발 명분 '허구'
정부, 이전부터 GMO 꾸준한 관심
해를 거듭할수록 재배국가･재배면적 가파르게 상승
GMO반대연대, "GMO 작물 개발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달 9일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작물(LMO) 개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한살림,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녹색평론 등 국내 여러 단체들이 정부의 GMO 작물 개발 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달 30일 GMO반대생명운동연대는 “농촌진흥청이 GMO 벼의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를 통해 국내 GMO 작물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표명했다”며 GMO 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농촌진흥청의 GMO 작물개발사업단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가운데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식과 번식이 불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물론 GMO 콩으로 만든 두부 등 유전자변형제품까지 아우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9일 심포지엄을 열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LMO 생산과 유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 곤충, 어류, 나무, 미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LMO가 개발되고 있다”며 “(LMO) 안전성 확보와 (LMO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행사목적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작물, 임목, 미생물 LMO’를 주제로 기능성 강화 벼 개발과 안전성 평가, 유전자변형 임목의 개발과 위해성 평가, 식품 원료 이용을 위한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이용 등이 발표됐으며, ‘곤충, 축산, 어류 LMO’를 주제로 GMO 누에 개발과 위해성 평가 연구, 형질전환 동물의 LMO 관리 지침, LMO 어류의 연구 개발과 전망 등도 발표됐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LMO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과학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LMO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움직임에 대해 국내 친환경농업단체들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GMO개발사업단이 ‘올해 안에 GMO 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정부주도의 GMO 작물 상용화가 곧 도래하는 것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는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GMO 작물을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명분이 허구’라며 “GMO 작물 개발 이후에도 세계의 기아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GMO 작물을 재배하는 미국의 곡물생산성 또한 GMO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유럽지역보다 낮아지는 등 GMO 작물의 생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는 '한국이 식용 GMO 작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며, "정부가 GMO 작물을 사용하는 업체와 제품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정부가 이미 개발해 놓은 200여종의 GMO 작물 중 다수가 산업용 벼와 마찬가지로 GMO 안전성 검사 대상에 포함된 뒤 상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GMO에 대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5년 농업 경쟁력 강화 관련 국책기술개발사업에 ‘GMO 안전성 확보기술’을 포함시키는 등 그동안 GMO 안전성과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해 왔다.
특히 문제가 된 지난달 초 '2015 유전자변형작물 개발 안전성 심포지엄‘과 관련, 농촌진흥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LMO 안전성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정부의 LMO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6월 11일 개최된 유전자변형작물(GMO) 안전성 세미나 ‘GMO,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묻다’ 행사와 관련된 자료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GMO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GMO가 적절하게 관리되면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구체적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한편 GMO 작물은 1996년 미국에서 GMO 콩과 옥수수가 상업화돼 1.7백만 ha를 재배한 이래 2005년 21개국 9천만ha, 2009년 29개국 1억6000만ha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5년 기준 GMO 상업 작물이 120여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30일 GMO반대생명운동연대가 발표한 <GMO 작물 개발 즉각 중단 성명서> 전문이다.
｢'GMO 작물 개발 즉각 중단' 성명서
정부는 GMO 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GMO 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
정부가 유전자조작작물(GMO)을 상용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8일 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 세미나에서 박수철 농촌진흥청 GMO작물개발사업단장은 “올해 안에 GMO 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다만 아직 GMO 작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일단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안전성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안전성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GMO 작물 품종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말이며, 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 상업적인 재배와 유통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GMO 벼, GMO 잔디, GMO 고추 등 GMO 작물 다수가 안전성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국내 GMO 작물 개발이 본격화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설픈 꼼수를 쓰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농민단체의 반발은 무시한 채 오히려 GMO 작물 개발과 상용화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GMO 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GMO 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GMO 작물 개발의 명분으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GMO 작물의 개발이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세계의 기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곡물생산 통계를 보면 GMO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미국지역의 곡물생산성이 GMO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유럽의 곡물생산성보다도 훨씬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GMO 작물 개발의 명분으로 식량위기 극복을 내세우는 것은 허구다. 그리고 GMO 작물의 위해성과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초제가 불임증,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글루텐 질병이라는 과민성 알레르기 등이 GMO 식품 소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등, 관련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꿀벌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일도 GMO 작물의 재배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게 GMO 종자가 지구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명확한 가운데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GMO 작물 개발은 식량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GMO작물실용화사업단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GMO 작물 개발에만 골몰하고 있다.
우리는 농촌진흥청 GMO작물실용화사업단의 GMO 작물 개발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식량생산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일로 판단한다. 정부가 식량 안보와 미래세대의 밥상을 걱정한다면 생태와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농업,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는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GMO작물실용화사업단을 해체하라. 정부는 명분과 실효성도 없고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GMO 작물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전면 대 전환하라.
2015년 9월 30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GMO반대생명운동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녹색평론, 두레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협동조합네트워크,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한살림연합,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행복중심생협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