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올 곳 없고 복지예산 줄일 수도 없고 ‘딜레마’
불요불급･선심성 사업 지양해야
남양주시가 지난해 지방재정운용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남양주시의 2014년 살림살이 규모는 1조2,889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5.7%이며, 2014년도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9%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보자 낮은 수준으로,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 재정자주도는 62.1%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의 전년도 대비 낙폭보다는 그리 크지 않았다.
동종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49.5%에서 지난해 41.6%로 떨어져 낙폭이 7.9p를 기록한 반면 남양주시는 2013년 40.5%에서 지난해 35.7%로 4.8%p 하락해 동종 자치단체보다는 낙폭이 적었다.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입지 제한 등 자체세입 증대 여건이 열악해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이 3,437억원으로, 이를 단순 비교해 보면 지난해 지방세 총액 2,340억원보다 천억원이나 많은 금액이며 지난해 세외수입 총액 922억원보다는 네 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봐도 남양주시는 상대적으로 복지비용 지출이 높았다. 2010년에는 복지비용 지출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아래에 있었지만 2011년부터 상황이 역전돼 점차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복지비용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인구 증가율보다 노령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증가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남양주시는 정부가 배정한 복지예산에 정해진 비율만큼 예산을 투입해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남양주시 지난해 살림살이는 중복규제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배드타운화 등 긍정적이지 못한 여건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남양주시 신도시의 경우 서울 등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40~50대 인구로 남양주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편 주민 1인당 채무액은 꾸준히 하락해 2011년 22만1천원이던 채무액이 지난해에는 12만6천원으로 낮아졌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1인당 채무액은 2012년 이후 신구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의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142억원이며 정부에 의존하는 각종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5,808억원에 달한다. 남양주시의 지난해 기준 채무액은 800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남양주시의 재정공시는 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감사/재정자료'→‘지방재정공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