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개교 시기 이름)과 2021년(설립수요 부족)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지금고등학교(다산동 6210번지 일원)가 드디어 설립된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금고 신설 안건이 11월 1일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원래는 교육부 중투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올해 초 교육부 지침이 바뀌면서 시·도 자체투자심사를 받게 됐다.
구남지원청에 따르면 100억 이상이면 중투심을 받아야 했으나, 시설비 300억원 미만인 경우 시도 자체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중투심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
중투심 면제를 받으려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와 학교 인근에 택지가 개발돼 택지 안으로 학교가 신설 이전하는 신설 대체 이전인 경우, 용지와 학교건물을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경우 등이다.
지금고는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사업비가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구남지원청에 따르면 지금고 설계비 및 공사비 등 총사업비는 287억원이다.
구남지원청은 서둘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설계비 일부를 이미 확보했으며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으로, 적기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고 규모는 일반 30학급, 특수 2학급 총 32학급이다. 개교 목표는 2027년 3월이다.
지금고 설립이 확정된 것은 삼박자가 맞아서다. 지난 중투심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인 개교 시기 이름과 설립수요 부족이 다산신도시 입주로 충족됐고, 중투심 면제 확대도 주요 요소이다.
한편, 학교 규모가 큰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부 중투심을 받아야 한다. 현재 남양주 학교 중에서 중투심 면제를 받은 경우는 지금고가 유일하고 앞으로도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년 기준, 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급수는 초교 41학급, 중학 40학급, 고교 33학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