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남양주시는 올해 5월부터 건축 인허가 전 개별로 진행되던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경관 심의와 건축 심의를 개별적으로 운영했다. 먼저 경관 심의를 받은 뒤 건축 심의를 받고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각 심의 결과가 다르면 보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남양주시는 경관법의 공동위 구성 근거에 의해 이번 통합 심의 방안을 마련했다. 경관위에서 10명, 건축위에서 20명을 뽑아 공동위를 구성하게 되며, 많은 위원 중에서 분야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통합 심의를 하게 되면 사전 심의를 포함한 인허가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시는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별로 제출하던 심의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심의 소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 따로 받아야 하는 심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를 통해 심의를 받으면 일관성 있는 의견이 도출돼 사업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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