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설계업체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제대로 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추후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면? 또 설계도면에는 내용이 있지만 설계 내역서에는 해당 사업 내용들이 없어서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되게 됐다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구리시가 계약한 공사에서 일어나, 책임소재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지난 22일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총체적 부실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부실한 설계도서와 중요 시공 내역의 누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 의원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 공모 방식으로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조감도가 설계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벽 마감재가 설계 내역에서 송두리째 누락된 것은 설계 업체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문제 때문에 추가해야 하는 외장 공사비는 약 15억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전기배관과 소방배관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드러나, 새 내화성 배관 사용 등에 약 12억원(전기, 통신, 소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15억과 12억을 포함해 최소 45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데, 공사 관계 업체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상이한 점, 실제 설계도면과 현장과의 상이한 부분 등을 검토한 결과 총 45억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애초 공사비는 55억9천만원인데 여기에 45억이 붙으면 100억대 공사가 되는 것.
당초 준공예정일은 2022년 11월 7일이다. 그러나 올해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사고 이월된 상태라며, 현재 실제 공정율은 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절차에도 문제가 생겼다. 신 의원에 따르면 증액 요구되고 있는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공사 준공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다.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설계도면에는 당연히 외장을 싹 다 바꾸는 걸(리모델링 설계공모)로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공사 내역서에는 빠져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22일 행감에서 설계업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향후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