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법에도 없는 감정평가사협회 내규로 감정평가 금액 부풀렸다”
주민들, 협회 거친 평가금액 불복 재감정 추진 중, 불합리한 결과 시 법적 대응 불사
분양전환해야 하는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이 애초 3억7천만원(24평형)에서 4억2천만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4억5~6천만원으로 뛰었다면?
구리시 갈매지구 LH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한 주민은 분양전환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의 설명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서에 실린 금액은 당초 3억7천만원(24평형)이었지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금액이 상기와 같이 크게 늘어났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법규에도 없는데 협회 내규의 조항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한 산술평균보다 한 6천만원(평균)을 더한 것은 잘못됐다"고 갈매 2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LH가 원주민한테 (토지를) 보상해 줄 때 감정평가가 작다고 감정평가사협회가 더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는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는데 "감정평가사 내규에 적성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내규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실 부당한 조항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것을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화살은 LH와 국토부 등에도 겨눠졌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개선 촉구 건의문’은 7월 22일 구리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관련 정부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어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는 데 반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근 급등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근 주택의 시세만을 고려하는 감정평가방식은 LH가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LH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지적은 고스란히 갈매 2단지로 연결된다. 갈매 2단지는 10년 공공임재주택으로 만 5년이 지난 경우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현재 주민 요청에 의해 상기와 같은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갈매2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갈매2 단지를 조성할 때 든 돈은 약 2천1백억원으로, 각 세대당 보증금 최고액이 약 1억1천만원이고, 국민주택기금으로 호당 5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LH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평가금액이 크게 올랐다고 밝힌 이 주민은 협회를 거친 평가금액으로 분양비용을 산정하면 총 6,270억원이라며, 정작 LH는 비용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근 4천억원이나 되는 주민의 코 묻은 돈을 취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으로 인해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단기적으로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하고, 자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임차인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결국에는 집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건의문을 통해 딱한 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산정 때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산술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에도 없는 협회 내규를 근거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공정하지 못한 감정가 산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을 비판했다.
구리시의회가 22일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국토부, 감사원, 국민권익위, LH에 25일 전달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국회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국토부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감사원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비위 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공익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고, 권익위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바라는 서민들의 생존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계약 당사자인 LH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이 우선됐다. 감정평가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협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갈매 2단지 주민들은 올해 5월에 나온 협회를 거친 감정평가액에 불복해 현재 자비를 들여 재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주민들은 합리적인 액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환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