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서 강조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정철 교수(서울대)와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발표를 했고, 태영호(국)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비롯한 양정숙, 송옥주, 김주영, 이용선, 강은미 의원 등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정철 교수는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차별화하지 않고 이어달리기론을 밝힌 것이 흥미롭다. 외교안보통일국방 관련 석학을 한 자리에 모아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하는 (가칭)현인회의를 결성하는 것을 모색할만 하다”고 제시했다.
방인성 회장은 “북한 인권법을 손보고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인도개발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제 발표를 통해 제언했다.
태영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덜 알려진 것이 북한과 EU 각국의 수교와 대사관 개설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라고 하셨고, 노태우 정부도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남북문제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상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하고 국민적 협력이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때 안보와 교류협력의 병행을 강조하셨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6.15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계승 등 초당적 노력의 결과다. 대화가 문제 해결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초당적 협력이란 주요 정치 세력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을 넘어서는 국민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북정책 관련 현 정부에 대한 권고도 있었는데 김한정 의원은 “실익 없는 대북강경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2002년 6월 한‧일월드컵 폐막식 전날 발생한 2차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간 핫 라인을 통해 북으로부터 ‘상부지시가 아닌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우발적 사고이며 사태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 재발 없도록 하겠다’는 북의 통지문을 받고, 북측으로부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약속을 받아내며 월드컵을 마무리했다. 남북대화 단절의 장기화와 핫라인 실종은 위험천만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핫라인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