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알기 쉽게 풀어 쓴 ‘토지법령’ 배포

경기도가 어렵고 생소한 토지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 정리한 법령집을 내놨다.

도는 토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정리한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해설집에는 국토계획법, 부동산 관련법, 택지 및 도시 개발 관련 법령 등 토지 관련 48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았으며, 법령상 처리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도식화해 실었다.

법령집에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후속지침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침 ▲2015년에 제정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절차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별 토지이용 사업현황 등이 담겨있다.

도는 법령집을 31개 시･군 도시정책 관련부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 기관,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도시정책 관련 연구원 등에 배포한다.

아울러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지 관련 법령을 일반 도민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설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