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승인2022.04.01 11:38l수정2022.04.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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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당일 상임위를 통과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김미리(가운데) 의원이 낭독했다(사진=경기도의회 여가위)

경기도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3월 30일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고, 3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여가위는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정부 부처로서의 법령 입안 및 집행권 등 중요한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기에 정부 부처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치 전략 차원이 아닌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구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가위 박창순(민. 성남2) 위원장은 양극화 등의 문제로 사회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국에 정부가 나서서 별다른 대안없이 기존의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와해하고,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여가위 위원을 대표해 김미리(민. 남양주1) 의원이 낭독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이며, 당에서는 중앙당 여성의원협의회 광역경기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의 개편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해 의결될 사항이다.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 및 의결기관의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기정사실인 듯 정부 부처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 당선자의 행동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가위는 끝으로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하라. 여성가족부의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단일 부처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라.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공정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즉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여가위에 따르면 이 성명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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