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직무유기 안 된다. 국회 정개특위 즉시 정치개혁 나서라”
정의당 등 소위 진보 계열 정당 등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경기도당은 2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다.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한 것으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구 쪼개기 금지는 현행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독식하던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수공천 금지는 거대 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는 것인데, 거대 양당이 1명만 공천토록 복수공천 금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의 결단도 촉구했는데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즉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4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회와 경기도의회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이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법적으로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했음에도 거대 양당이 대선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다. 지방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 대선이 끝난 만큼 신속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경기도의회에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치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이제 실천의 시간이 왔다. 현행 ‘최소 2인 규정, 선거구 쪼개기, 복수공천’이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온 만큼, 이러한 제도들을 과감히 없애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 전면 도입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즉시 결단해야 한다.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행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서 기득권 양당이 나눠 먹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 금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1명만 공천하도록 하는 ‘복수공천 금지’ 조항도 도입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4개 진보정당은 국회 정개특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히 다당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3월 20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즉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제도들을 혁신하기는커녕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도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선거구 쪼개기 관행을 없애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3~4인 선거구로 확대하고 복수 추천금지를 선언하는 정치개혁 실천을 경기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3월 24일
민주노총 경기본부·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