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양평군 5,015세대 유입, 인근 학교 대부분 과밀학급 예상
전 의원 “컨소시엄 등 지자체와의 협의 통해 해결 방안 모색” 주문

경기도의회 전승희(민. 비례) 의원이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 행감에서 양평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양평군의 경우 다수 주택개발 사업으로 2024년까지 5,015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양평군 내에 많은 수의 주택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주택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양평초의 경우 2024년까지 769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양평중은 내년에 71명, 내후년에 234명, 2024년에는 39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내 학교 곳곳에 해마다 꾸준한 학생 유입이 예상돼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대책은 대부분 기존 학교 건물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실 증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생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다. 한정된 부지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1년 내내 공사 중인 학교에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또한 “이미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양평초와 양평중의 경우 학교 증축 후 신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과대학교가 된다는 문제도 있다”며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몰릴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전 의원의 지적에 김현철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양평군에는 총 5,015세대 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승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역공동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행 제도상 학교 신규설립에 대한 제한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학교 신설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청이 혼자 고민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양평군과 함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컨소시엄을 통한 방법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라”고 양평교육지원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