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논평] 총체적인 원자재 대란으로 국민들과 산업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소수 이외의 각종 원자재의 품귀 현상으로 더욱더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배터리,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마그네슘, 실리콘과 같은 각종 중국산 원료공급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발 원자재 부족 사태는 국민의 삶은 물론 산업계 전반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환경 전망과 대응과제'에서 향후 기업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으로 '원자재 수급 애로 및 글로벌 물류난'을 꼽은 바 있다.

게다가 56.2%에 달하는 기업이 내년도 투자계획을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 부족사태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탄소 감축목표 과제가 한국 산업계를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반복되는 위기에 대한 예측 실패로 '위기를 부르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전방위적 산업자원 상태를 점검하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또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원자재 대란 극복 방안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 11. 9.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