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 무주택서민, 청년들을 희망고문으로 내모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무늬만 공공분양’ 중단하고 ‘반의 반값’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야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사전청약 대상인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3억5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 수준(전용면적 59㎡ 기준)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 60~80%의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집 마련의 기회를 기대했던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동안 폭등한 집값이 반영된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추정분양가는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에 절망했던 무주택서민, 청년들에게 또다시 막대한 빚을 내야만 겨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희망고문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기회를 확대하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했던 이야기이지만, 이후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계속 올랐고 내집마련의 기회는 더욱 멀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싼 아파트 공급이 주변 시세를 자극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 가수요를 늘려 부동산부자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이 악순환이 현재진행형임을 잘 보여준다.
민간분양과 다를 바 없는 현재의 공공분양주택은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여 공공이 직접 토지를 공급하고, 건설사들의 부당이득 수단으로 전락한 건축비 거품을 뺀다면 반의 반값 아파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시 일정 이익만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공분양을 시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현행 25%에서 50%로 올리고, 공공택지 취지에 맞지 않는 민간분양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자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의 대전환이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16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