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승인2021.03.04 19:11l수정2021.03.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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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1대 총선과 관련 남양주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K씨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양주시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K씨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 권유를 할 수 없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 조 시장은 "지난 총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공무원 A씨 등 6명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A씨를 시켜 K씨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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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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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무덤이 2021-03-05 23:57:44

    선출직으로 당선된 모든 정무직 공무원은 시민 또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겠으니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해서 당선되었으니 법을 어기면 스스로 이실직고하고 물러나거나
    법의 심판을 냉엄하게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죄가 밝혀지면 죄를 3,4배로 가중 처벌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신고 | 삭제

    • 진실 2021-03-05 08:55:37

      탐관오리, 내로남불, 부정부패...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신고 | 삭제

      • 건치 2021-03-05 06:21:00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같은 매력
        어서 물러나시길신고 | 삭제

        • 근조화환 2021-03-05 06:00:34

          참 뻔뻔한 사람! 비리가 엄청 많아 잘 파헤쳐 주세요.
          비리나 거짓말을 일 삼는 조광한 시장은 지도자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신고 | 삭제

          • 조조조패거리 2021-03-05 00:58:57

            진짜 그러다 날벼락 맞는 수..신고 | 삭제

            • 똥덩어리 2021-03-05 00:55:39

              무능하고 불통인데 비리도 엄청 많음. 제발 남양주에서 아웃 시켜주길. 요즘 평내호평에 똥싸지르고 분풀이 중임.신고 | 삭제

              • 투투 2021-03-05 00:02:38

                돈이 이래서 무서운거임.
                돈맛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거임!!!신고 | 삭제

                • 백수탈출 2021-03-04 23:46:29

                  땡큐버스 역사박물관.도서관.매너캡.....어찌나 하기 쉽고 큰 영양가 없는것만 걸라하는지
                  땡큐버스적자가 일년에 수십억이라는데 취재 좀 해주세요! 그 돈이면 수석호평간도로 통행료나 인하해줘요신고 | 삭제

                  • phph 2021-03-04 23:44:00

                    평내호평주민입니다.
                    가지가지하시더니 정말 여러가지 하십니다.
                    부끄러워요.신고 | 삭제

                    • 잇몸 2021-03-04 23:42:48

                      도농동은 왜 다산동이 된건지 정말 궁금해요!!
                      도농동에 살던 시장이 다산동에 살게 되서
                      다들 다산시장이라고 하는건가요?신고 | 삭제

                      • 체육회 2021-03-04 23:40:26

                        남양주시체육회는 왜 특별법인을 하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체육회에 유독???신고 | 삭제

                        • 추잡 2021-03-04 23:40:01

                          추잡 그 자체
                          이런 사람이 시장이라니 죄의댓가를 받으시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기를신고 | 삭제

                          • 파도파도 2021-03-04 23:38:03

                            이분은 파도파도 연일 죄를 짓고 사네요~
                            시장 전에는 뭐 하셨던 분이래요?신고 | 삭제

                            • 마루 2021-03-04 23:36:56

                              모든 비리가 다 밝혀질 수 있게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조시장 2021-03-04 23:36:32
                              • 너나 잘하세요 2021-03-04 23:35:59

                                세상에나!! 비리의혹이 벌써 몇개임??
                                양정특혜의혹은 아직도 조사중??
                                3기신도시 전수조사와 더불어 꼭 해야 할 의혹임.신고 | 삭제

                                • 화가나찌 2021-03-04 23:33:00

                                  시위한 지역주민 문구하나로....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더니....내로남불~!!!
                                  너나 잘 하세요~!!!!! 비리 낱낱이 밝혀지길!!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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