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불법주차 사라져 학교 앞 길 건널 때 안전 담보 등 안전 등하교 가능
학생안전 문제? 학생들과 동선 겹치지 않게 학교 외부로 진출입하는 출입구 마련하면 돼
학생안전 위해 평일 하교 후~등교 전이나 휴일에만 개방하는 방안도 있어
임 의원 "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았다면 이젠 학교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노력해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학교운동장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임창열(민. 구리2) 의원은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우선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수급률은 60% 이하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은 이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다세대 등의 주차문제는 심각하다. 이중삼중으로 주차하거나 좁은 골목에 양방향으로 주차하기도 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가로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차문제는 공간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주차난으로 생긴 갈등이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자못 문제가 심각하다.
임 의원은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교운동장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학교운동장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생기는 각종 이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학교 주변의 불법주차차량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면 학교 앞 불법주차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게 돼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해진다.
또 다른 장점도 있다. 학교운동장 지하에 조성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른 유료주차장에 비해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고,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반 주차장보다 약 40%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밖에 장점이 또 있다. 학생안전과 출차 관리를 위해 주차장 관리인력을 채용한다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학교 측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출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보행권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법을 제시했다. 학교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선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학생들과 보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학교외부로만 사람과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별도출입구를 마련한다면 통학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별도출입구 마련으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개방시간을 평일 학생들의 하교 후~등교 전이나, 휴일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임 의원은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는데 “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았다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실행 의지도 요구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학교 측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표준설계도서 등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학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은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작은 면적의 구리시의 경우 절실히 필요하다.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차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