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거주 의무조항 폐지, 첫째도 출산지원금 지급(신설)

남양주시에서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의무조항이 없어졌다. 이제 거주기간 상관없이 남양주시에서 출산하면 모두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父 또는 母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폐회한 제268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면서 이 같은 제한은 사라졌다.(조례 공포 5월 14일)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많은 우리시는 타 지역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으로 첫째에게도 출산장려금이 10만원 지급된다. 둘째와 셋째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그대로다. 남양주시는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 의원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