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는 훈장 85% 전현직 공무원이 독차지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한. 예산･홍성) 의원이 행안부가 제출한 정부포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여된 정부포상 중에서 70~80%를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여된 16만9821건의 ‘정부포상’ 중에서 12만8268건(76.3%)을 전, 현직 공무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장’의 경우는 더 심하다. 같은 기간 수여된 9만8727건의 훈장 중에서 무려 8만3858건(84.9%)을 전, 현직 공무원이 독차지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시도는 있었다. 행안부는 2016년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정부포상을 싹쓸이 하고 있다.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포상제도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상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