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연말까지 일제 정비

승인2019.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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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금년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조례, 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사항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이다.

구리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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