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동향 5대 특징, 양과 질 나빠져

승인2019.04.07 16:52l수정2019.04.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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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지속 증가하던 고용률 처음으로 꺾여
가계경제 중심축인 40, 50대 고용률 감소
저학력자 일자리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 취업자 급감
경제활동참가율 정체 속 취업자 줄고 실업자 늘어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가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가운데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5가지 특징을 분석했다. 2018년 고용 특징은 증가 추세였던 고용률이 처음으로 꺾였고, 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고졸학력 고용률이 감소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다. 그리고 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커졌다.

고용지표, 긍정적 지표 꺾이고, 부정적 지표 올라
한해 고용상황을 설명하는 지표의 흐름이 예년과 다른 점이 있었다. 전체 고용률(각주1)은 60.7%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것과 다른 양상이었다. 인구증가대비 취업자 증가로 보면 2018년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2천명의 38.5% 수준인 9만7천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가 이례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다. 실업자 수 또한 100만명을 훨씬 넘긴 107만3천명에 육박했다.

※ 각주1: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함으로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됨으로 실제보다 고용사정의 어려움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경제 허리 40, 50대 고용률 감소
지난해 40대와 50대 고용률은 각각 0.4%p와 0.1%p 감소했다. 40, 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로 가계의 ‘경제 허리’라 불린다.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대비 20% 이상 높은데(각주2) 이는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연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일부 회복했고, 30대 고용률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 각주2: 40대 가구주 가구 가계지출은 평균 대비 25%, 50대 가구주 가구는 20% 높다.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 가주구 연령별 가계지출)

▲ 2018년 연령별 고용률 증감 (단위: %p)

저학력층 일자리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취업자 급감
고졸학력 인구의 고용률은 0.7%p 하락했다. 이는 고졸 인구가 6.4만명 줄어든데 반해 취업자 수가 3배 수준인 16.7만명 줄어든 결과이다. 고졸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경연은 중졸이하 인구의 고용률도 2010년 39.7%에서 2018년 36.8%로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저연령·저학력 층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정체 속 취업자 줄고, 실업자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 비율로 정의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전체 인구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해 노동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한 것은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5천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취업자와 실업자 부문의 기여도로 나눠보면 취업자 기여도는 –0.2%p, 실업자 기여도는 0.2%p로 나타난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 부문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이끌어 온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비중 높아
지난해 취업자는 9.7만명 늘어났는데, 저임금 산업(각주3)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산업 비중이 69.7%로 2017년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지난해 5만6천명, 6만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5천명, 농림어업이 6만2천명 늘어났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각주4)

※ 각주3: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업의 평균임금/전체 평균임금 < 1」 인 산업은 저임금 산업으로, 1 이상인 산업은 고임금 산업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조사에서 빠진 산업 중 ‘농림어업’, ‘가구내 고용 미분류자가소비생산활동’은 저임금업종으로, ‘공공행정 등’과 ‘국제 및 외국기관’은 고임금업종으로 분류된다.

※ 각주4: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어업분야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농림업업 취업자 증가분인 6만2천명 가운데 무급 가족 종사자는 3만6천명으로 절반 이상(가족이 주당 18시간 이상 농사일을 거들면 무급 종사자로 분류돼 취업자 수에 집계된다)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 2018 저임금업종, 고임금업종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증감(단위: 만명)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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