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치락뒤치락' 정권에 따라 변수?
벨기에 정부가 벨기에에서 가장 노후화된 원자로 도엘 1, 2호기(Doel units 1 and 2)를 10년 더 운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2012년 7월 벨기에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가 1970년대 중반부터 가동해온 433MWe 용량의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도엘 1,2호기를 40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5년 2월과 12월에 각각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12월 18일 새로운 연립여당은 각료회의에서 GDF 수에즈의 자회사인 엘렉트라벨(Electrabel)이 운영하는 도엘 1, 2호기를 2025년까지 10년 더 운전할 수 있다고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Marie-Christine Marghem 벨기에 에너지부 장관은 벨기에 원자력 규제기관인 Federal Agency for Nuclear Control (FANC)가 도엘 1, 2호기의 인･허가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무조건적인 전제조건(unconditional prerequisite)”이었다고 말했다.
GDF 수에즈 대변인은 “벨기에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의해야 하고 법이 변경되어야 한다”며, 수명연장에 관련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수억 유로 든다고 말했다.
이에 엘렉트라벨은 “수명연장을 위한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법과 경제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향후 몇 주에 걸쳐서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벨기에의 원자로 폐쇄는 오랫동안 정치적 논쟁이었다. 2003년 벨기에는 도엘 원자로 2014년 폐쇄를 시작으로, 기존 벨기에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했다.
그러나 2009년에 벨기에 정부는 도엘 1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원전 운영사가 벨기에 정부 예산에 연간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결정은 2010년 벨기에 대통령 선거와 신규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됐다. 기부금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벨기에 원자로 가운데 도엘 3호기와 티항제 2호기(Tihange 2)는 40년 수명에 도달하는 2022년과 2023년에 폐쇄하고, 수명연장한 티항제 1호기와 함께 도엘 4호기와 티항제 3호기는 2025년에 폐쇄될 예정이다.
벨기에는 전체 5943MWe 용량을 가진 7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벨기에 전력 반 정도를 생산한다.
현재 벨기에는 7기의 원자로 중에 3기가 수명연장을 위해서 가동 중지상태이므로 이번 겨울 전기 부족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도엘 4호기는 12월 19일에 증기터빈의 보수 이후 가동되었으며, 도엘 3호기와 티항제 2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문제로 2012년 이후부터 계속 가동중단 된 상태다.
►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