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잔액 2010년 7.5조원→2016년 14.6조원
경기연구원,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1,359조원
가계부채 주원인, 집 매입이나 전월세 비용 또는 교육비 마련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계부채 주원인 ‘의료비 마련’
대출금리 1%p 상승하면 가계 추가 이자비용 13조 증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I는 8월 9일 낸 ‘이슈&진단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분기 1,359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GRI)은 “현 경제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일은 경제성장이나 가계소득의 대폭 증대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GRI는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75%를 상회한지는 오래됐고 2016년에는 95.6%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가계 부채증가가 소득증가보다 급격히 빠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처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가계부채가 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미시적 대책이 오히려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칫 경제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GRI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 속에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에 따라 이와 연동된 국내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대출금리 1%p 상승으로 가계의 추가 이자비용은 약 13조원 증가(한국은행 추청)하고 가구당 이자비용은 약 56만원 증가(현대경제연구원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의 원리금 분할상환 정착 유도로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가구의 평균소비성향(59.6%)이 이자만 부담하는 가구의 평균소비성향(62.5%)보다 더 낮은 경향이 있다”며 “추후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소비성장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연체율 상승에 따른 신용등급 악화도 우려된다. GRI는 “금리 정상화 시 가계의 과다한 부채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며 ‘이는 가계의 신용등급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중금리 금융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으로 이동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잔액은 2010년말에서 2016년말까지 6년에 걸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50만명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부 잔액은 2010년 12월 +7.5조원에서 2016년 12월 +14.6조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
특히 제2금융권 수신억제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이후 거래 잔액은 매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거래자 수도 약 20만명이나 증가했다.(2014년 12월 249만명→2015년 12월 267만명)
이는 대부업을 제외하고 제1·2금융권만 규제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기존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넘어간 가계대출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2017년 4월말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225.6조원(전국 가계대출의 24%)으로, 타 지역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고 신용등급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경기도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라는 특성도 강하다.
GRI는 경기도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이들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과 소득대비 상환액 모두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자영업 종사자들의 가계부채 위험의 성격도 짙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경기도 가계 중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는 41.8%,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은 ‘내집마련’이 44.5%로 1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39.8%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가계대출을 하게 되는 이유 중 ‘교육비 마련’(가계부채 발생원인 중 세 번째 비중)이 21.6%로 나타나, 교육을 위해 빚을 지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양상이 달랐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대출 주요 원인은 압도적으로 의료비 마련이었다. 전체 부채보유 가구 중 6.7%만이 ‘의료비 마련’을 부채 이유로 꼽았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의료비 마련’을 위해 부채를 지는 비율이 무려 65.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