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가동북부 규제개선･GTX 조기착공 등 세부과제도 제시
경기연구원(GRI)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GRI 이슈&진단 No.277 2017.05.1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도래와 함께 세계적 보호무역, 신고립주의, 장기 저성장, 북핵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성장과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이 해결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장 및 일자리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안전 및 건강 ▲지방 분권 등을 4대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10대 아젠다로 제시된 것은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 ▲경기 동·북부의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광역교통시스템 조기 구축 ▲지역사회 중심 보건·위생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분산형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 ▲과감한 지방분권이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4가지 아젠다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 아젠다는 4차 산업혁명 거점 육성(판교, 일산, 광명·시흥, 동·북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창업생태계 육성,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 특구 설치, 경기만의 고품격 관광･레저 거점화로 세분화된다.
또 ▲경기 동·북부의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 아젠다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개선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 양주-연천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개설, DMZ 통일 관광특구 및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아젠다는 도농간 균형을 유지하는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실천,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도시으로, ▲과감한 지방분권 아젠다는 헌법개정안에 지방정부의 위상을 명확히 규정, 재정분권 강화, 지방정부 형태･지역정책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경기도 행정특례법 제정이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은 “국민들은 새 정부가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가 향 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