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VS 이, 고교 저녁급식 문제로 첨예한 대립
지난해 야자 폐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고등학교 저녁급식 문제로 다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승남(더민주. 구리2) 의원은 1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교 석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과도한 고집’을 버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급 불가 방침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사실상 저녁급식 중단’ 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식중독 등 안전문제로 저녁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위생관리 취약교로 분류해 특별관리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안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교육감이 ‘사실상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추진’한데 이어 ‘저녁급식 중단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모두 위협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교육감 공약사항에도 없던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저녁급식 중단 등의 정책을 쏟아내며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사실상 야자 폐지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녁급식 중단에 대해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짐을 하나 더 얹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 의원도 이날 발언에서 이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녁식사를 굶거나 컵 밥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악전고투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과 가뜩이나 팍팍해진 서민경제하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늘어난 독서실비와 저녁 밥값 추가 지출을 감당하며 눈가에 그늘이 가득해진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생생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조사한 사회조사결과를 인용해 “2만1,646가구의 기혼 가정 중 ‘부부 맞벌이’인 경우가 전체의 36.2%에 달하고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도 14%에 달한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50대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45%에 달한다”며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절반은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챙겨줄 여력의 가정이 극히 적은 상황”이라고 저녁급식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오로지 교육감의 철학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오로지 저녁급식 폐지에 따른 근무 외 수당 절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저녁급식에 대한 과도한 고집을 버리고 컵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추가 밥값 지출로 허리가 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다시금 따뜻한 저녁식사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이 교육감을 거듭 압박했다.
둘 다 진보인사인 안 의원과 이 교육감은 야자폐지 문제와 저녁급식 중단 문제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교육감의 야자폐지 정책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대응했는가하면, 이번 저녁급식 중단에 대해선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맞서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돼 우리 아이들이 제발 안심하고 학교에서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조례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