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본계획･시군종합계획 ‘미래성’ 부족하다

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시·도, 시·군의 종합계획 및 장기비전 지표체계가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이 현재성에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존 계획 및 비전의 지표체계를 개편해서 고령화준비·지역사회통합·창조경제역량·건강도시·미래도시지수 등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지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미래지행적 지표로 5개 영역 30개 지표를 도출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정과 건강 영역에서 빈곤율, 고령화준비지수, 범죄율, 건강도시지수, 지역사회통합지수, 행복지수, 성평등지수 등 7개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영역에서는 고등교육이수율:대학진학률,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UNDP),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률, 국민문화향유율 등 5개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득 영역에서는 GRDP 성장률, 고용률, 청년실업률, 창조경제역량지수,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GRDP 대비 R&D 투자비율, 소득불평등지수 등 7개 지표를 꼽았다.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영역에서는 주민제안예산비율,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 ODA 예산액,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 4개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환경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 전기자동차비율, 10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자연재해 취약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7개 항목을 지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미래지표(안)을 경기도 2040 비전과 2020 도 종합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위원은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미래지표 개발을 위해 미래지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칭)‘미래지표 대시보드’와 '미래지표 홈페이지' 등을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