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통해 지방발전 도모 '한국이 유일'

한국경제연구원 ‘수도권 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수도권 규제 득보다 실 많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창무 교수 “수도권 규제 통해 지방발전 도모 한국이 유일”
손재영 교수 “같은 한강수계에서도 토지이용 규제차이 커”
송석준 의원 “수정법 오히려 지역격차 심화, 폐지해야”
정유섭 의원 “수도권 중복규제 문제 심각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 규제가 수도권에 득보다 실을 안겨준다며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26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수도권 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연거푸 이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 많다”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액(Inward FDI)보다 2.6배 많다”며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학자들도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천시를 지역구로 둔 송석준(새누리) 의원은 이천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자연보전권역 제한 때문에 유망한 100인 이상 기업 6곳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며 수도권 규제가 지역 불균형 발전만 초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덴마크의 레고 그룹은 1999년 이천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를 설립하려 했으나 수도권 규제에 막혀 투자를 포기했다. 또 이천의 대표 기업인 하이닉스도 역시 공장 증설을 해야 하지만 수도권 규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송 의원은 “수정법이 오히려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만 야기한다”며 수정법 폐지를 주장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정유섭(새누리. 인천부평갑) 의원도 수도권 중복규제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정법 폐지가 어렵다면 농어촌지역, 경제자유구역, 공항･항만 배후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수정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실제 강화군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인 동시에 수정법 대상 지역으로 산업단지 개발이나 토지 거래에 제한이 있어 농촌축사를 새로 짓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종 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적용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투자자 유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1세기는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을 좌우하고 있는 구도로 변모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세계적 추세와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본, 영국, 프랑스 역시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유지했지만 80년대 이후 폐기했다”며 “현재 이들은 동경, 런던, 파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수도권 발전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가 제시한 (단기) 해법으로는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과밀억제권역 도시첨단 R&D단지 조성, 입지규제 대신 합리적 수준의 성능규제방식의 우선 활용, 도심 첨단산업단지 조성 위한 공업용지총량규제 완화 등이 있다.

한편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날 세미나 토론회서 “같은 한강수계인 충북 음성과 경기 광주 간 토지이용 규제차이가 크다”며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자체 간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