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조 제반 사업에 영향 줄 듯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일몰 전략으로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작업으로, 기재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R&D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화 계획은 그 동안 감사원과 국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R&D 계속사업에 대한 효율성 등 타당성 검토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 8개 사업을 선정해, 23일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이를 분석 의뢰했다.
조사 대상은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 300억 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KISTEP가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지출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와 같은 예산 절감 노력은 규제개혁 방침과 궤를 같이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 방지 등 재정 효율화 노선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