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토평IC 통행료 폐지 시위 45일째
‘고속도로 715.4km 이용하고 58만4천원 통행료 내는 꼴’
강동대교 건너기, 동서울~부산 왕복 비교 1700% 비싼 요금
최, 고속도로 평균요금 200%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안’ 준비 중
법 통과 시 이용거리 짧은 고속도로 요금인하 불가피, 도로공사 타격 클 듯
지난 8월 시작한 최민희(새정치, 전국구) 의원의 토평IC 통행료 폐지 1인 시위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19개 진출입로 가운데 유일하게 토평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토평IC 통행료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서울외곽 구간 가운데 5군데(구리남양주, 성남, 청계, 시흥, 김포)에 톨게이트를 설치해 그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만 요금을 받는 개방형 요금체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토평IC의 경우 이런 개방형 요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진출입 시 별도로 800원씩의 통행료를 20년 이상 부과해 오고 있다. 최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도공이 지난해까지 얻은 수익은 780억원을 상회한다.
토평IC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강동대교를 넘기 위해 이용하는 진출입로로 강동대교 980m를 넘으려면 800원씩 1일 1600원의 통행료를 내야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58만4천원이나 된다.
최 의원은 동서울~부산 왕복의 경우 777.4km 거리에 요금은 3만6400원이라며, 강동대교를 넘어 출퇴근 하는 경우 고속도로 715.4km를 이용하고 58만4천원의 통행료를 내는 꼴이라고 통박했다.
최 의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강동대교를 넘어 출퇴근 하는 경우 km당 816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를 동서울~부산 왕복의 경우 km당 46.8원과 비교해 보면 강동대교 건너기는 무려 1700%나 요금이 비싼 셈이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가 끝내 토평IC 통행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특정구간 고속도로 요금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전국평균치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토평IC에서 강일IC 구간의 통행요금이 현재의 800원에서 10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등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이용거리가 짧은 지역의 통행요금은 대폭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남양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최 의원은 토평IC 통행료 폐지 요구가 남양주시민이 첫 번째로 자신에게 요구한 민원이라면서, ‘시민명령 1호’로 정한만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