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임대소득선호 등 전세란 가중 원인
임대소득선호･저금리･재건축이주수요 등 원인
한경연, ‘내년에도 전세난 지속될 것’
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는 거주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히 제집이 없는 경우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또 영업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이런 고통은 다를 바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값과 반전세 전환이나 월세 전환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나 좀 봅시다’라고 운이라도 뗄라치면 세입자는 벌써 심장이 툭 떨어져 내려앉는다.
이렇게 집을 사는 값이나 전세살이를 하는 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기형적 현상은 시장경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결과로 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초저물가를 기록함에도 전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여,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등 임대 소득을 선호하는 계층이 증가하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전체 가구 중 월세 등 임대소득이 있는 가구는 2010년 131만 가구에서 2014년에는 136만 가구로 약 5만 가구 증가했다.
특히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2010년 98만 가구에서 2014년 108만 가구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베이비부머가 전체 임대소득 가구의 80%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저금리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빠르게 전세물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2013년 1월 대비 2015년 8월 전체 주택의 전세 공급량은 3,167건(6만686건→6만3853건) 소폭 증가한 반면, 월세공급량은 9,026건(4만4401건→5만3427건) 대폭 증가했다.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 공급이 부진한 것도 전세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3년 97만 가구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민간의 경우는 동기간 84만 가구에서 64만 가구로 급감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임차가구의 주택 구매 기피 현상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수요가 증가한 것도 전세란 가중의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0년 국내 가구의 83.7%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2014년에는 79.1%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해 4.6%p 주택소유 욕구가 낮아졌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확대로 이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전세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재건축 계획에 따른 이주수요는 약 1.6만호에 달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주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평균 전세 실거래가격은 2013년 1월 1억2,900만원에서 2015년 9월 1억5,900만원으로 3,000만원 크게 올랐다. 또한 전세 가격 종합지수도 동기간 14.2p(99.3p→113.5p) 대폭 상승했다.
특히 2015년 9월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3억5,900만원에 달하는 등 전세 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경연은 최근 3년째 지속 중인(2013.8~2015.9) 전세난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년 간 평균 전세 가격 상승률(기간평균)은 5%의 높은 수준이 지속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원지수×2)은 평균 2%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중산층 전세난 해소를 위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주 수요 조절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차를 조절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