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고채 금리 상승하면 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약 4,835.3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국가총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대외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3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375조원을 기준으로 무려 12.8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1958.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업부채로 1913.5조원으로 조사됐다.
내수경제 부진 등 경제 불황의 뇌관으로 인식되는 가계부채는 962.9조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국가부채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