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6년치 감사
경기도가 구리시를 감사한 결과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 59명(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 재정상 조치 5건(추징·환수 13억1천7백만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지난해 한 해를 감사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6년치를 감사했다.
도는 ‘이번 감사는 구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 경기도 감사행정 혁신방안인 ‘감사 4.0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마무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총 26명이 참여했고 공개감사 창구를 통해 총 18건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도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6년을 감사했으나 문제는 주로 근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에 대해서 “지금 6년 정도를 감사한 것이지만 직전 3년 정도를 유심히 봤다. 그 전에 것도 연결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됐다.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 ※ (행정상) 2017년 64건(기관경고 없음)→2023년 46건(기관경고 5건 포함)/ (신분상) 2017년 22건 44명(경징계 1명 포함)→2023년 19건 59명(중·경징계 23명 포함)
도는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또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 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했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한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등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구리시 D시설을 특정 단체에 위탁하면서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고 단체 사무실로 목적 외 사용하는데도 방치했으며,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관내 기업과 유관 단체에 대한 관행적·온정적 업무처리도 확인됐다.
구리시 자체감사 분야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리시 퇴직 공무원 E씨를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기한 없는 특정감사에 단독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사부서가 내부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내용은 머잖아 공개된다. 도는 “개인정보를 브라인드 처리해서 공개하게 돼 있다. 지금은 재심의(1개월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기간이다. (공개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도민 제보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일부는 도민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밝혀낸 것이다. 도민 여러분과 도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