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팀, 신고 즉시 피해사실 확인 후 사채업자와 직접 상대
지방정부 직접 개입하니 80~90% 즉시 상황 종료
카톡 채널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으로 연락하면 즉시 도움
악몽같은 불법사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에 속해 있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031-267-9396)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면 된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이 팀은 다른 기관, 지역의 불법사금융 대처조직과는 다르다. 대처법을 안내하는 것만 아니라 직접, 즉시 개입한다. 도에 따르면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이 팀이 유일하다.
연락해서 도가 직접 개입하면 즉시 문제가 완화된다. 지원팀 관계자에 따르면 도가 직접 개입하면 80~90%는 그냥 종결되고, 간혹 강경하게 불법추심을 지속하는 업체도 이내 불법행위가 줄어든다.
경기도의 직접 개입은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왜 저런 제도가 없냐고 아쉬움을 표하는 국민도 있다. 반면 한 경기도민은 ‘상식을 벗어난 추심과 이자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글을 도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 다른 도민들은 사업 홍보를 확대해달라는 글을 도 홈페이지에 올렸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추심 등으로 매우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이때 아주 든든한 우군이 나타나서 피해자를 등 뒤로 세우고 대신 업자를 상대하는 것은 ‘구원’이나 마찬가지다. 도의 직접 개인이 얼마가 효과가 있는지 피해지원팀은 실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지옥 같았던 불법사금융의 피해에서 해방됐다.
피해지원팀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조치도 하고 있다.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협상뿐 아니라 형사적·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 종결 후에도 사후상담을 시행해 불법추심 재발 확인,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이 프로그램으로 실로 많은 경기도민이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시작했고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사후상담을 통한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불법채권은 2,958건으로 채무종결 달성률은 무려 96.5%이다. 835명이 상담한 총대출금액은 55억원이고 고금리 피해액은 20억원에 이른다. 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한 동시에 거래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도 인원은 적은 편이다. 도에 따르면 해당 팀의 인원은 3명인데 아무리 유능해도 과도한 업무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최대한 많은 도민을 지원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지원팀은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실패가 ‘끝장’이 되지 않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는 도민의 든든한 ‘기회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