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도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

2022-10-22     남성운 기자

남양주시에서도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18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된 것.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이 지급된다.

남양주시에는 2021년 12월 기준 등록 농업인이 12,665명이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77억3천만원이다. 이 중에서 50%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마을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 시 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

이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의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다수 시군이 이미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 기준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총 20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