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삭감 비명 계속... 이석균 의원 “희생양 삼은 것” 질타

李 “도의 확장재정 자화자찬 뒤엔 자체사업 1조6천억 감액”
“중앙정부 예산 보조 맞추기 위해 자체 복지 재정 희생양 삼은 것”
“예산 심의 때 필수 복지 예산 원상복구 위해 모든 노력”

행감 등에서 지적된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문제가 본예산 심의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은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며 지적을 하고 있을까.

이석균(국. 남양주1. 기재위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11.21) 낸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예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정작 도민에게 꼭 필요한 자체 복지 재정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9조9,046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38조7,221억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를 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국비 증액 예산(1조9,562억원)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가 도민의 수요에 맞춰 주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경기도 자체 예산은 오히려 1조6,315억원이나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내용과 관련 “예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늬만 확장일 뿐 실상은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의 대대적인 후퇴다”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그런 예산 편성이 미치는 영향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할 복지 예산들이 무참히 삭감되거나 일몰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인데, 실제 예산의 약 70%가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추경에서의 예산 반영도 미덥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 의원은 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완전히 세우지 못한 일부 사업 복지종사자 인건비를 내년 추경에 세우겠다는 불확실한 약속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어 현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군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예산이 꼭 필요한 1,420만 도민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다른 곳을 줄일 수는 있어도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획기적인 사업 확대는 못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들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다가오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필수 복지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