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문제? 김성수 의원 “공정성 훼손 반복돼”

2025-11-23     남성운 기자
경기도교육청 ‘2025. 3. 1.자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중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기준’(자료=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김 의원 ‘심사위원 특정 출신 편중’, ‘공모교장 장기 재직’ 지적

정치권에서 교장공모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수(국. 하남2)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11.18~19) 행감에서 교장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 제보를 근거로 “일부 학교가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만 구성하고 전임·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선정하지만 나머지 50%를 학교가 사실상 짬짜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

김 의원은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