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양주 이슈는 공공의료원, 과연 예타 면제 될 수 있을까

요즘 남양주 이슈는 공고의료원(도립병원)이다. 최근 이 사업에 대한 발언이 정치권과 행정에서 연이어서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남양주 호평동에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지만 13일 이병길 경기도의회 의원이 행감에서 실질적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해 관심을 받았고, 14일에는 대통령이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관련 답변을 해 관심이 고조됐다.

행정에서도 발언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예타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데, 예타가 면제될 시 착공이 30년에서 28년으로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경기도 및 최민희 의원이 해당 지역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 의하면 앞으로 일정은 내년 2월 경기도 용역 최종보고 후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와 예타 협의에 착수하고,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요구, KDI가 27년 상반기까지 예타를 하는 게 일단 수순이다.

예타 면제를 위한 액션은 이미 있었다. 18일 경기도는 지난 (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남양주‧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요청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반영 ▲예타 면제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3,800㎡)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부지(2만6,500㎡)에 각각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결론은 같아 보이지만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좀 다른 관점의 의견도 있었다. 자연스럽게 면제 가능성이 커지게 내적인 충실성을 다지자는 취지의 견해가 나온 것이다.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19일 자료를 통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제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