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안녕한가... 복지·문화 예산 삭감 아우성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및 문화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한창이다. 관련 단체는 의회를 방문해 예산 반영을 호소했고 의원들은 행감 등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래는 의원들이 관련 단체 간담회, 행감 등에서 한 발언이다. 날자 순서로 정리했다. 복지 및 문화 관련 예산이 다시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선구(민. 부천2) 의원 5일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대위’ 관계자 대화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복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이다.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의 절실함이 반영되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하겠다”

황세주(민) 의원 5일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대위’ 관계자 대화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만식(민. 성남2) 의원 5일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대위’ 관계자 대화
“노인과 장애인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 지혜로운 예산 편성과 안정적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김용성(민. 광명4) 의원 5일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대위’ 관계자 대화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다. 예산 감액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다.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용욱(민. 파주3) 의원 5일 경기도 복지국장 간담회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250여명의 종사자와 약 4,500여명의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 예산의 공백은 곧 삶의 위협이다. 경기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우선해야 한다. 복지국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조미자(민. 남양주3) 의원 6일 대집행부 질문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정경자(국) 의원 6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 간담회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선구(민. 부천2) 의원 6일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담회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선구(민. 부천2) 의원 6일 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관계자 정담회
“정신건강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이다. 이번 예산안의 복지 전반 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복지예산은 단순한 지원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자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이병길(국. 남양주7) 의원 7일 복지국 행감
“입동을 맞은 오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 도민이 체감할 복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

정경자(국) 의원 7일 행감
“경기도가 경기도민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2026년 복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심의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선구(민. 부천2) 의원 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 대화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논의하겠다”

김완규(국. 고양12) 의원 7일자 보도자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 간담회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국회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경기도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유로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을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구조와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해 장애인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는 정치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동혁(민. 고양3) 의원 7일 행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75% 삭감되고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도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문화 향유권 보장은 어렵다”

박재용(민) 의원 7일 행감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