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가평군 월 15만원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되나, 道 연 562억 투입키로

경기도, 지방비 분담 예산 50% 부담 결정
가평군 부담액 673억7천만원 중 337억1천만원 지원
연천군 부담액 449억5천만원 중 225억원 지원

경기 연천군(인구 4만1천)과 가평군(인구 6만2천)에서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9일 경기도는 경기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사업대상자: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 89개 시군구 중 5개구와 15개시를 제외한 69개군에 한정/ 사업내용: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사업기간: ‘26~’27년(2년간) 시범사업 시행(단년만 추진 불가)/ 예산: 인당 월 15만원 지급 기준 ’26~‘27년간 시범사업 총사업비 약 8,500억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비율 조정 및 보조 확대 가능/ 사업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약 6개군 내외로 선정(인구 1만 명당 총사업비 360억원 소요로 약 23.6만명 지급 가능 규모)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두 지역에 연간 5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지자체 재정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인데, 가평군은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천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사업비 744억7천만원의 60%에 해당하는 449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부담이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 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두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가평군에는 337억1천만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등 연간 총 562억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은 성격이 좀 다르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1인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고, 농촌 또는 농어천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