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구리 이전 재검토? 남양주시의회 ‘GH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현재 구리시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대표발의 이진환)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GH 구리 이전은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하면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6년 구리로 이전하고’라고 말하는 등 구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남양주시의회는 왜 이런 건의문을 채택했을까? 글의 내용을 보면 서울 편입 추진과 GH 이전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남양주시를 신규 이전지로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아래는 남양주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 문건 전문이다.(굵은 글씨 살림)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
경기북부는 도시·교통·산업·문화·환경 인프라의 확충 여력이 높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시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북부 이전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동북부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 년째 경기도와 인사교류마저 중단된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 할 경우 행정구역 및 법적 지위 변동의 위험이 커져, 공사의 사업 안정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다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입체복합화 사업과 3기 왕숙 신도시 조성 사업 역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침체된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기에 최적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역 여건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양주시의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도 ‘서울 편입’으로 인해 경기도와 엇갈린 정책 방향을 제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게 요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구리시가 ‘서울 편입’에 실질적 우선순위를 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후보지로서의 자격 재고를 촉구합니다.
셋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전향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남양주시를 신규 이전지로의 결정을 건의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받아온 남양주시와 74만 남양주 시민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남양주 이전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