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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용선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 체계적으로 지원해야”「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의3 신설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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