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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혼부부ㆍ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 공공자가주택 10%→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ㆍ청년의 내 집 마련할 기회가 늘어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위한 특별 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담겼다. 이달 28일 기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ㆍ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ㆍ쌍문역 동측ㆍ쌍문역 서측 ▲경기 부천시 원미구 등 7곳이다. 이곳들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인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10%p 하락에 따라 청년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공공자가주택 비율은 10%에서 20%로 늘렸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기존보다 약 10%p를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현금 청산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소유자는 특별공급권이 부여된다. 또 현금청산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 건설량의 5%를 공급한다.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지구 지정 전 등기를 마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다가구주택ㆍ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12개월 이내 수입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위가 우선 부여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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