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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900만 명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년에는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해 20.6%로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치는 길을 걷다가 5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 노인을 만난다는 얘기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14.4%를 기록해 고령 사회로 구분된 데 이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기준은 만 65세다. 신분증만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7개 도시 지하철은 무료로, KTX 등 열차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수급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주어진다.

이 같은 노인복지제도는 도입 당시 상황과 달리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 재정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기준이 세워진 것은 약 41년 전으로 그동안 노인의 신체 나이가 젊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국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대부분이 찬성했다.

지난 6월 30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찬성은 62%, 반대는 34%가 응답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하게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노인은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출발점을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야 한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센터를 대폭 확충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노인 의료보험 비용 절감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들은 요양원 등 의료시설로 들어가면 깊은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진다.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요양원 등 노인 전용 의료시설을 대폭 늘리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인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하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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