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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는 8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제한 예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조합 설립 ‘분주’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들이 조합설립인가 획득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8월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 제한이 예고되자 현장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달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오는 8월 4일 시점부터 제한한다. 이는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사업지에서 주민동의서 징구를 위한 속도에 박차를 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후문이다. 규제 도입 전 조합 설립을 해야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그간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을 제외하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등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각광을 받으며 투기 세력들이 차익을 얻기 위한 무대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자 이들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법 개정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상속 또는 이혼을 사유로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은 허용되며, 착공이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거주 및 10년 보유 요건 등을 충족할 때 양도가 가능하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점에도 양수ㆍ양도가 허용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오는 8월 3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성공하면 입주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관련 동의서 징구를 위해 빠르게 절차를 추진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며 “조합 설립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권이 없을 경우 입주권을 사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경우 모아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6개 가운데 2곳이 이미 조합 설립이 완료됐고, 나머지 4곳은 조합설립동의율 80% 이상을 달성하며 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했거나 앞두고 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인근에서 중화뉴타운이 추진되던 중랑구 중화동 일대의 경우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동의서 징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구역(재개발), 2구역(가로주택정비), 3구역(가로주택정비) 등 3개 구역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2구역은 총 8곳으로 쪼개져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 2-1구역, 2-2구역, 2-5구역은 지난 1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바 있다. 3구역 역시 5곳으로 나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석남역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들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가로주택정비로 선회하는 곳이 나오는 등 오는 8월 이전까지 조합 설립을 위해 최대한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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