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만나 조안면 규제 개선 정책 제안
김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합리적 완화 필요성 강조
국회 김용민(민. 남양주병) 의원이 5월 31일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만나 지역구인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완료된 하수관 연계 관로 사업과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수늪이, 송촌, 조안, 마현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 결정 등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50여년 전 지정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안면의 하수는 모두 팔당댐 취수구 하류지역인 구리 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처리되며, 이후 최종적으로 지금하수처리시설 증설 시 지금하수처리 지역으로 편입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위험을 차단했고, 팔당댐 수질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데도 왜 50년 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냐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조안면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팔당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전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팔당리나 양평 지역과 시스템상 동일한 구조를 갖추게 됐다. 그러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50여년 전에 지정된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재설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수질개선 기금 장학사업의 ‘중복지급 금지’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안면 학생들은 성적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수질개선 기금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이게 조안면 상황에 맞지 않다는 관점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말만 장학금일뿐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하다며, 다른 장학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제언을 들은 한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없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