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신동화 의원 윤리심사 청구, 民 이경희 의원 윤리심사 청구
李 “대단히 부적절. 저의 의심스럽다. (초유 사태) 물타기”
구리시의회는 현재 여야가 대척점에 서 있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동화(민) 의원을 윤리심사 청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경희(국) 의원을 윤리심사 청구했다.
굳이 이런 상황까지 가야하나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는 기본으로 쟁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워낙 가탈스러운 상황이라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4월 24일 저녁 평통 제주 행사 후 버스 내에서 신 의원과 공무원 간 대화 및 신체 접촉. 4월 26일까지 평통 제주 행사, 공무원 복귀 후 한 평통 위원이 구리시에 버스에서 있었던 일 제보. 4월 29일 신 의원이 직원에게 전화 사과. 5월 1일 공무원노조 방문 때 또 사과. 5월 2일 오전 노조 성명. 5월 2일 오전 노조 성명 후 여야 의원 간 대화. 5월 3일 풋고추 기사. 5월 4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규탄 성명. 5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 신 의원 윤리심사 청구. 5월 10일 신 의원 수요 정례브리핑에서 사과 및 입장문 발표. 5월 11일 오전~오후 여야 의원 간 대화. 5월 11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 이경희 의원 윤리심사 청구. 5월 12일 의회 본회의 때 두 의원 윤리특위 회부. 5월 12일 오후 이 의원 긴급 기자회견.
그간 용어도 변했다. 첨엔 ‘신체 접촉’이란 주장과 ‘봉변’ 및 ‘가격’이란 용어가 나오더니, 어느새 ‘폭행’이란 단어와 '성희롱성' 및 '성희롱적'이란 말이 등장했다.
주체는 다르지만 요구도 변했다. 당초 노조는 2일 성명에서 ‘부적절한 처신’, ‘공무원 하대하고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직접 사과’ 및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명에선 ‘즉각 사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물주면 쑥쑥 자라는 콩나물처럼 어디에서 온 양분인지 그걸 먹고 도드라진 게 현재의 구리시 정가의 모습이고 구리시의회 모습이다. 여야 의원이 대화를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종당 두 의원이 윤리특위 심사대에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것은 신 의원 사안과 관련이 없는 기사를 카톡에 공유한 것에 기인한다. 이 의원은 이 일로 특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의 경우 (그 당시) 논란 자체만으로도 회부됐는데, 피소된 경우 회부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관점이다.
이 의원은 기막히다는 반응이다. 이 의원은 12일 성명에서 “(자신에 대한 윤리심사 청구는) 법률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피소만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중략) 빈약한 근거에도 저에 대해 급작스럽게 윤리심사를 청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중략) (저에 대한 건은) 의원들 간에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 없었고 저에게 관련 사안을 질의한 의원도 없었다. 구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피심의 의원이 된다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민주당 의원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양당 의원들의 문제로 물타기 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과 제가 개인의 직업적 영역에서 언론기사를 카톡방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한 사안이 같은 경중의 사안인가?”라며 강력하게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제 두 의원이 회부됐으니 머잖아 조사가 진행된다. 의회는 당장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윤리특위 소집에 대응할 방침이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 의원 건은 짚어야 할 부분이 많다.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다각도의 진술이 집약돼야 할 거고, 버스 내 CCTV 촬영 여부, 당일 당사자들 대응, 행사가 끝난 후 3자에 의한 제보가 이뤄진 까닭, 위계에 의한 가해 여부, 법률적 폭행의 범위에 드는지 여부, 사회통념 관점에서 폭행의 범주에 드는지 여부, 성희롱적 외모 비하 진위 등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피아간에 상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일하러 간 의회에서 정작 일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정치적 쟁투에 함몰된 거 아닌지 우려 어린 시선이 있다. 또 앞으로 3년을 더 함께해야 할 의회가 과연 안녕할까 걱정이 담긴 시선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