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에 당선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구랍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해당 선거에서 임기 9년의 ICC 재판관에 당선됐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의 재판관이 바뀌며, 이번 선거는 올해 3월 퇴임하는 6명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치러졌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현재 ICC는 말리, 우간다, 콩고, 수단 등 총 9개 사태 21개 사건을 수사 및 진행하고 있으며, ICC 최초 재판 사례인 루방가(Lubanga) 사건에 대한 재판이 구랍 완료됐다.

콩고의 반군지도자 토마스 루방가(Thomas Lubanga Dyilo)는 2002~2003년 10세 전후 소년들을 종족분쟁에 전투병으로 참전시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4년 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돼 2009년부터는 동 기관 소장을 맡고 있는 송상현 재판관은 올해 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